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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vs 보편적, 의견차 ‘파행’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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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이미용권 지급 65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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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27일(수) 15: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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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노인, 소주구입 및 매매한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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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일 총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들간 이견을 보여 1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친 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 됐다. | ⓒ 온양신문 | |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돼 오던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이 65세의 노인까지도 확대 지급될 전망이다.
27일 총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들간 이견을 보여 1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친 후, 새정치민주연합(이후 새정연)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원안가결 됐다.
-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원안에 동의한 새정연 의원들과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냈다.
김진구 의원은 “마음 같아서는 어르신들 다 해 드리고 싶으나, 예산이 한계적이지 않은가? 또한 형편이 넉넉하신 분, 거동이 불편해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못하시는 분 등 다양한데, 다 똑같이 드리는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모두에게 갈 예산을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며, 65세로 확대할 경우 ‘65세 이상 70세 이하 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영해 의원 또한 “해드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적 복지’에 의견을 함께했다.
예산 시급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현인배 의원은 “65세로 할 경우 내년도 예산이 5억3,100만원 추가된다. 이번 추경에서 폭우로 인한 마을 안길 보수 등에 대한 사업 500만원도 예산이 없어 안 된다고 하면서, 5억이면 그런 것 100개는 해 줄 수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박성순 의원은 “예산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 그러나 시민만족도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담돼 실행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65세가 대부분의 정책에서 경로우대로 적용되는 나이이다. 예산 부담으로 70세로 시작한 것인데, 아산시의 모범적인 복지정책이 되기 위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철기 의원과 김영애 의원, 성시열 의원 또한 의견을 함께했다.
견해의 차가 팽팽하게 맞서며 거리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현인배, 김진구, 이영해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명의 새정연 의원들(성시열, 조철기, 박성순, 김영애 의원)만의 동의로 가결됐다.
한편, 불참에 대해 김진구 의원은 우선 “죄송하다.”고 밝히며, “앞으로 총무복지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될지 걱정된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다. 절충안(65세로 확대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내 놓았는데도, 협의 없이 오직 집행부의 원안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자리에 끝까지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 목욕 티켓으로 소주를?
이번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법 상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단속 및 보완책이 요구되기도 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은 18매로, 1장당 3,300원이다. 일부에서는 이용권으로 소주를 사는가 하면, 매매를 하기도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18장이면 59,400원이다. 목욕보다 생계가 우선인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상품권 식으로 지급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경로장애인과는 “아산시의 온천이라는 특수성을 살린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 그러한 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으며, 일부 제기된 상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와 보완책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다뤄진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이 65세로 이상으로 확대되는 내용 외에도, 반기별 목욕권 및 이미용권 6매지급 원칙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조례에서 ‘반기별 목욕권 및 이미용권 6매지급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수정된다. 이에 따라 지급 매수에 대한 제한이 ‘예산의 범위 내’라는 포괄적 전제 조건으로 변경 된 것.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은 2011년 최초 시행당시 반기별 6매(1년에 12매)를 원칙으로 했으나, 부족하다는 민원으로 인해 2014년부터 반기별 9매로 증가 돼, 총 18매가 지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할 경우 집행부 추산 2015년도 예산은 17억 4,900만원(29,445명×18매)으로, 2014년(20,505명×18매=12억 1,800만원)도 대비 5억 3,100만원이 증가됐다.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2016년에는 18억 1,700만원(30,589명×18매), 2017년에는 18억 8,500만원(31,734명×18매), 2018년에는 19억 5,300만원(32,878명×18매)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집행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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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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